27. 미네르바 사건. 첫 번째. (정리 : 권민택)

참여자: 오지은, 서승희, 김다혜, 악산, 이모르, 최송이, 권민택, 석대범

- 이번에 미네르바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것은 공익의 해를 입는다는 것이 과연 공익일까?하는 의문이었어요. 오히려 도덕적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
- 윤리나 도덕은 오히려 자유를 해하죠. 공익은 무기로써 소수를 막기도 하고.
- ‘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‘라는 옛날 이야기가 떠오르네요. 경제에 대해서 미네르바가 쓴 글이 문제인데, 경제가 그런 건지 잘 몰라도 말로 경제가 나쁘다고 말하면 정말 경제가 나빠지는 것처럼 검찰이 구속 시켰잖아요. 예술 같으면 ’그것이 아닐 수 있다.‘라는 또 다른 전제가 있기도 한데.
- 미네르바 사건에서는 또 미네르바가 쓴 글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‘허위‘라고 하는 것 또한 중요하죠.
- 블로그에 글을 쓰는데 있어서 공익성을 염두해야 하는 걸까요? 허위 사실의 판단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. 소수의 범위에서는 문제로 떠오를 것 같지 않은데, 인터넷이다 보니까 다수로 퍼져서 또 그게 매체를 통하면서 만인을 위한 글처럼 보여서 그 글이 애초부터 만인을 위한 글처럼 여겨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. 
- 어느 미니홈피에 남자가 자신의 sex사진을 올렸는데, 그 남자가 잘생기고 스타일 좋기로 또 유명해서 그 미니홈피가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면서, 싸이월드 측에서 제재를 가했다고 알고 있어요. 같은 맥락 아닐까요?
- 미네르바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블로그를 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, 오히려 책임감이 없는 거 아닌가요?
- 그렇다고 미네르바의 글을 지울 이유도 없지 않아요? 정말 경제에 큰 파급효과가 있었을지 의심이 드네요.
- 신뢰도가 있는 상태인데, 글이 공문 형식으로 임팩트 있게 썼다면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죠.
- 그건 개인적 문제라고 봐요. 대중을 의식하고 쓰는 것은 개인 성숙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. 과연 이 문제도 권력(?)을 의식해서 내뱉은 것일지.
- 미네르바 사건은 진실과 거짓으로 보기엔 애매한 것 같아요. 특히 경제는 뭐랄까 예측이잖아요. 반면에, 미술교사가 누드사진을 유포한 것은 문제인 거죠.
- 음 장르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. 경제면 경제의 시각으로 봐야 하는 것일테고, 이라크인가에서 예술가들이 핵이 터졌다고 뉴스에 떠벌린 것은 미술사에서 한 사건으로 남을테고.
- 음 퍼포먼스는 어떨까요? 퍼포먼스는 약간이라도 허위를 포함하고 있잖아요. 촛불시위를 보면, 미국 소처럼 분장을 하고 그 미국 소를 반대하는 행위를 했었잖아요. 인터넷에 공문처럼 올린 글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진 ‘미네르바 퍼포먼스’라면?
- 확실히 책임감의 문제와 장르가 전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죠.
- 하지만 대중의 시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죠. 대부분 가시적 부분에서 판단이 이루어지잖아요. 예전에 공중파 방송에서 럭스가 옷을 벗은 걸 사람들은 받아들인 다거나 유심히 관찰하는 모습 보다는 처음부터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. 인식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. 
- 결과적으로 보면, 결과가 좋지 않으면서 나쁜 영향력이 있고 하니까 그게 범죄로 되는거 아닐까요.
- 그런데 영국에서의 예술시장을 보면 분명 인식은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. 예술이라고 해서 막 돈 많은 소비자들의 장으로 펼쳐져 있었다가도 대중들이 그걸 비판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가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봐요.
- 거리 조성에 있어서 그래피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걸리면 감옥을 갈 수 있죠. 분명 제지가 있어요.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잖아요. 어쩔 수 없이 어떻게든 제지를 해야 하는 경우인거죠. 그렇게 계속 한계점이 생기면 결국 소수가 바뀌는 것 같아요.
- 시선을 옮겨 보면, 길거리 공연 같은 경우는 사회 유지를 위한 것인데, 실제로 하는 것은 어떤 용기와 그런 짓을 하는 능력이 수반되는 거죠. 이 미네르바 사건은 인터넷이 쌍방향으로 열린 공간이고, 실제 사회와는 다르죠. 실제로 길에서 춤추는 것과 인터넷 UCC로 올리는 것 처럼요.
- 인터넷에서 공익을 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, 표현의 자유는 오히려 더 커져야 하지 않을까 해요.
- 텔레비전은 인터넷과 비교해서 보면, 선택권이 없는 것 같아요. 프로그램을 보게되니까. 인터넷은 그렇지 않잖아요.
- 블로그는 가끔 넥타이처럼 조여지는 느낌이 들어요.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, 그 흔적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기도 하니까.
- 그 개인 블로그에 누가 와서 따지면, 화나지 않나요?
- 화날 것 같아요. 미네르바의 경우도 좀 그런 것 같고. 실제 자유와 인터넷 자유의 차이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미네르바가 자신의 글을 종로에 붙여논다거나 1인 시위처럼 혼자서 읽고 있었다면, 미친 사람처럼 보였겠지만, 인터넷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빨리 퍼져나가고 빨리 추종당하니까. 그렇게 보면 좀.
- 어떻게 접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인터넷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접근 방식이 있고.
- 인터넷 언론은 크게 떠드니까 그렇게 미네르바 사건을 알게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게 문제점인 것 같아요.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도 있지만, 언론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무책임하게 크게 기사화 시키니까요. 리플들을 보면 보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기도 하고.
- 그런데 정말 미네르바 떄문에 피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? 없을지도 몰라요. 
- 인터넷의 특성 중 하나인 것 같아요. 그 사람의 이야기가 군중의 힘이랄까? 보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범죄로 여겨지는 걸지도 모르는 거죠.
- 나는 미니홈피 스킨을 만드는데 돼지가 돼지를 먹는 그런 디자인을 했었거든. 그런데 그게 삭제당한거야 선정적이라고. 억울했어요. 흑흑.
- 웹에만 있는 것이 일방적으로 지워지는 것은 정말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.
- 개인 홈페이지도 잘리던데요.
- 그러면 인터넷에 내 공간이라는 것이 가능한걸까?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, 또 어떤 때는 비공개로 올려논 것이 다른 포털사이트에 검색으로 연결되서 보여지기도 하고, 영상이나 이런 웹에 올려진 자료들이 삭제당한다면, 이건 뭐 거의 공간을 빌려쓰는 정도인 것 같은데요.
- 지금이 과도기인 것 같아요. 정말 자유로운 건지, 자유 안의 자유이지. 완벽한 자유는 아닌 거죠.
- 어느 선까지 자유인걸까요? 거대공간을 나누어 쓰는 것인데,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.  
- 온라인에 있는 예술지향 커뮤니티에 내 반누드와 노숙자 오타쿠 사진들을 올렸는데, 욕을 엄청 먹었어요. 올린 사진들도 바로 잘리고. 재가입도 안되더라구요. 다른 아이디로 글을 남겼는데, 그것도 잘리고. 완전 파시즘 아닌가요 이건?
- 음 클럽장의 입장에서 다수를 따를 수 밖에 없어서 그랬던 걸까?
- 자료를 삭제하고 이런 것은 대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. 진짜 문제가 있죠. 그런건.
- 헐리웃 누드는 찬양하면서 내 누드는 왜.
- 수용은 자유인데, 수용하지 못하면 그건 자유가 아닌거죠.
- 역시 인터넷에는 자유가 없는 걸까요?
- 커뮤니티를 꾸미다 보면, 회원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줘야 해요. 만약 그림을 올린다면, 페이지가 있어서 넘어가기 쉬우니까 연속 2장으로 제한을 두는 거죠. 
-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음 막는 법이 있으니까 자유의 법이 있는 건 아닐까요? 막는 법을 알아야 자유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해요 어쩔 수 없이.
- 제한하는 입장에서 보면, 마이너스 적인 일이 발생하기 전에 처리를 해야 하는 예방차원이 아닐까 해요. 미네르바도 좀 비슷한 경우인 것 같은데.
- 그런 제한의 판단 기준은 뭘까요.
- 예를 들면, 이모르가 누드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는 예술인의 자격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거죠.
- 아 예술인 자격증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텐데.
- 100분 토론을 봤는데, 거기서 법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그게 좀 웃기기도 했고.
- 법정 재판에서나 이게 상위법이니 뭐니 하는 것일텐데.
-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, 나라의 정서 문화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거죠.
- 미국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라 우선인데, 우리나라는 뭐가 우선인지 모르겠어요.
- 미국에 허슬러라는 잡지가 있는데, 논란이 많았어요. 포르노 잡지거든요. 몇차례의 소송이 걸리다가 결국에는 합법화가 되었죠. 표현의 자유가 있고,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,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아쉬워요.
- 우리나라는 특히나 검열이 심하죠. 출판에 있어서도 그렇고 언론 검열도 심하고.
- 인터넷에서는 권력도 잘 발생해요. 맛집이라고 어느 블로거가 올리면, 실제 손님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음식점 자체에서 블로거처럼 올리기도 하고.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것처럼.
-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는 다른 요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.
- 그냥 인터넷을 두면 좋겠어요. 자정능력이 생기게끔. 만약 맛집이라고 올렸는데, 맛도 없고 뭐 그렇다면, 다녀온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는 것처럼.
- 선택의 자유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아직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블로그의 글을 신뢰의 시점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. 게다가 그쪽으로 너무 몰고 가잖아요.
- 인터넷을 그냥 두면 정말 자정능력이 생길까요? 블로그와 같은 개인 공간들과 그 안에서의 자유를 맹신하는 것처럼 보여요. 구조가 있고 체제가 깔려야 뭔가를 하는 사람들인데.
- 손으로 쓰는 시대에서 타자를 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데, 더 많은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공간에 뭔가를 올리고 표현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다음 세대는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온라인의 문제를 고민할지가 걱정이에요. 책임감의 문제가 확실치가 않은 시점에서 인터넷을 두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.
- 솔까말(솔직히 까놓고 말해서) 자정능력이 떨어지던 간에 아플을 던진다든가 뭐 이런걸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상처받으면 받는거고 그렇게 토론이 되고 이렇게 되는거죠.
- 좋긴 좋을텐데 어떻게든 체계가 꾸려져 있을텐데 그렇게 보는 것은 환타지는 아닐지.
- 위험적인 요소가 뭘까요? 어쩌면 너무 감정적이니 대처가 아닐지 생각되요.
- 분명 인터넷 문화에 있어서 우려심과 걱정들이 많지만,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소수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러다가 결국에는 문화가 살아남거나 자멸하겠죠. 전쟁이 터지면 평화를 원하는 것처럼. 문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과도기 인 것 같아요.
- 나중엔 인터넷에서의 UN같은 조직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죠.
- 오히려 인터넷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고.
- 제재는 확실히 있어야 할 것 같아요. 나중엔 기업들끼리의 싸움까지 일어날 수 있고.
- 역시 실명제의 문제가 있는 거겠죠. 포털사이트에서 문제의 글을 지우지 않으면 글에 대한 혼란윽 막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지우는 판국에.
- 아무래도 초딩은 확실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요.
- 음 이런 게 떠올랐어요. 감정적 리플들이 문제가 많은데, 이 리플들이 계속 남아있어서 그런 거잖아요. 감정은 그렇게 오랫동안 멈춰 있는 게 아닐텐데 말이에요. 그래서 화가 나서 리플을 쓴다든가 글을 올린다든가 이럴 때 시간을 걸어놓는 거에요. 이틀이나 뭐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도록.
- 그래도 분명히 그런 것을 올리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필요하죠.
- S라인 콘덴싱 로고 알바를 했었는데, 그 로봇을 쓰면 용기가 나요. 춤을 출 수 밖에 없어요. 사람을 건드리면서 장난을 치기도 하고. 그런데 어느 꼬마 애가 로봇 입에서 안에 있는 저를 발견했을 때는 뜨끔했단 말이에요. 실명제라는 건 이런 문제도 야기시키는 것 같아요.
- 음 계속 드는 생각이 미네르바 사건에서 미네르바가 혼란을 일으켜서 구속을 시켰는데, 도대체 누가 혼란스러워 하는지 모르겠어요. 다들 의견을 올리고 발언을 하는데 말이죠.
-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으니까 흔들리기 쉬운 모습이 있는 것이죠. 쉽게 영향을 받고. 
- ‘화씨911‘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미국 시민들이 뉴스에서 테러의 위험성을 계속 보여주니까 실제로 외국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많았었데요. 위험성도 훨씬 많이 느끼고. 뉴스에서 계속 테러의 위험이 근처에 있다고 했으니.
- 언론장악과 메스미디어에 대한 이야기와 인터넷에서의 문제는 좀 다를 수 있죠.정부의 판단은 퍼져 있는 자유가 아닌 깊은 자유랄까?
- 언론 장악은 어떻게 보더라도 안되는 것이죠. 표출할 수 있지만, 공이그이 해를 끼치면 제지를 해야 하는 것도 맞는 것이고. 어느 언론사가 언론을 장악한다면 기회는 이미 다른 의미의 기회겠죠.

그리고 이 세미나는 다음 세미나로 이어서 하기로 결정을 하고 ‘표현의 자유‘라는 주제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각자 이번 세미나에 대한 의견을 갖고 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.